조용해달라는 말에 PC방 손님 수차례 찌른 40대, 징역5년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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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자영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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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맞은편 손님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PC방에서 30분 넘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게임을 하던 A씨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A씨는 "사과하러 갈 테니 가만히 계시라"고 말한 뒤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내일 일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달라"는 말을 남긴 후
B씨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 다행히 주변 손님들이 이를 목격하고 A씨를 제압하면서 B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으며, B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달려들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서야 대항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찔린 목과 복부에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있어,
과다 출혈이나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도구의 위험성, 피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귀 뒤쪽 열상을 입고 안면 신경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마치 스포츠토토의 분석처럼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여 판결이 내려졌으며, 안전놀이터처럼 법의 보호 아래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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