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억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개설후 도박 운영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7일, 무허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도박 공간을 운영한

30대 A 씨와 2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다른 공범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무허가 금융상품에 베팅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회원들이 입금한 증거금을 포인트로 전환해 충전한 후, 일부는 수익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손실금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A, B 씨는 ‘대포 계좌’를 확보해 세탁된 범죄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공범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들의 대포 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은 1129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범죄 수익으로 6억 원을 받았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고급 시계와 명품 박스가 발견되었다.

법원은 B 씨의 집에서도 고급 외제 차를 압수하는 등 범죄 수익을 사치품 소비에 탕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선물거래를 악용한 범행에 공범으로 참여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며,

“선물거래액이 매우 많고 취득한 범죄 수익이 투입한 노력에 비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는 슬토생, 토토사이트, 메이저사이트, 안전놀이터, 사설토토 등 불법 도박 사이트와의 연관성을 시사하며,

먹튀검증과 공식보증업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