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민국 전세사기 판결 결과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남모(62)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중 148억원 중 68억원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전세보증금만 사기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공범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9명에게도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13년의 실형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27일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이후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받았다.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에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

남씨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에 달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신축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여 채를 보유한 '건축왕'으로 불리고 있으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슬토생 안전놀이터 및 사설토토 메이저사이트와 관련된 먹튀검증 공식보증업체와 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