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검찰이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는 그를 둘러싼 4개의 형사사건 중 첫 번째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상황을 나타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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