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확정, 제조책은 징역 18년

지난해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 음료 제조 및 공급자 길아무개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아무개씨와 마약 공급책 박아무개씨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아무개씨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길씨는 지난해 4월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하여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에게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이용해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았으며,

박씨는 마약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약음료를 나눠주었으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 중 일부는 환각 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획 및 실행한 것으로 보고,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에서는 길씨에게 징역 15년, 김씨에게 징역 8년, 박씨에게 징역 10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길씨와 김씨의 형량이 각각 징역 18년과 10년으로 가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로,

재발 방지를 위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먹튀검증 및 안전놀이터, 메이저놀이터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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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및 사회적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