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딥페이크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된다.

정부는 딥페이크 및 허위 영상물의 소지, 구입,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의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의 추가 법률안도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

유통,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추가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 법률, 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신속히 제정 및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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