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남, 나라팔아 먹은 김건희 처단이라는 황당 주장

이 사건은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 씨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범행 동기로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백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하여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친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B 씨는 조현병과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망상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최원종도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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