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피의자, 국민참여재판 원해

서울서부지법은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37)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백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린다. 살인, 강도와 같은 중범죄가 대상이며,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로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와는 단지 산책 중 마주친 것이 전부였고 평소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안전놀이터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과 유사하다.

국민참여재판은 법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과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나,

이는 마치 메이저사이트와 같은 안전한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과도 같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사형 판결이 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