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측정까지 거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상습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41세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2016년과 2020년에 각각 두 번, 한 번의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했으며, 지난해 말에도 음주 운전을 해 재판 중에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강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 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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