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 4천명 다크웹 사이트 마약 판매상, 징역 10년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원 수가 4천 명이 넘는 다크웹의 마약 유통 사이트에서 활동한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자백과 진술을 통해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씨와 함께 마약을 유통한 4명의 공범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30여 회에 걸쳐 약 1억6천200만 원 상당의 대마와 코카인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방식으로 유통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크웹에서의 마약 유통이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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