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다툼에 불 붙여서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윷놀이 도중 다툼을 벌이다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3)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20년 지기였던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후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건 당일, 김씨는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고,

피해자가 게임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씨는 또한, 이혼 후 홀로 지내던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사망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김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 진술해 자신의 명의로 일상책임보험금 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안전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환경에서의 도박 문화와 관련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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