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처방전으로 여성호르몬제 구한 50대

부산지법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A(50대) 씨가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1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A 씨는 처방전을 위·변조하여 여성호르몬제를 구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트랜스젠더 등에게 판매하여 억대 수익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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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8년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여성호르몬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처방전을 변조하여 약국에서도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하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하여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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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0대) 씨는 A 씨의 범행을 도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병준 부장판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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