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에 3000개의 토토사이트, "상품권 받고 팔게요" 사기 친 사회복무요원

3000개가 넘는 토토사이트를 보관하며 또 토토사이트 판매할 것처럼 사기 행각을 벌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토토사이트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요.

A씨는 2020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3000개의 토토사이트 정보를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뒤, 판매 의사가 없음에도 "상품권을 받고 메이저사이트급 토토사이트를 넘겨 주겠다"는 글을 작성해 55회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토토사이트 단순 소지 혐의는 인정되지만, A씨가 토토사이트 및 메이저사이트 배포 등을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토토사이트를 판매할 것처럼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