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급증, 처벌은 솜방망이

불법 추심과 사채에 대한 연속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사금융 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6살 딸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이 사채업자에게 수십만 원을 빌린 후, 모욕적이고 집요한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 20%인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악질적인 추심을 벌이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실시한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와 인원도 각각 44%와 64%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중 벌금형이 38.5%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3.1%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으로 16.7%에 불과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5건으로 10%에 그쳤습니다.

보도를 통해 불법 사금융으로 숨진 싱글맘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이후, 경찰과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법 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