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허점 악용 146억 꿀꺽

청년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 요약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악용해 약 146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조직의 총책 A 씨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1억 400만 원을 몰수하고 14억 912만 9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사건 개요

범죄 기간: 2020년 7월 ~ 2022년 10월

편취 금액: 145억 9000만 원 (153회 대출)

주요 범죄 수법

임대인과 임차인을 허위로 매칭하여 대출을 유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대출금 수령

대출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 수익 분배

관련자 처벌

A 씨: 징역 14년, 14억 912만 9000원 추징

B 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C 씨: 징역 6년 6개월, 8100만 원 추징

D 씨: 징역 6년 6개월, 8100만 원 추징

법원 판단

1심 재판부는 이 범죄가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질타하며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게는 큰 채무를 떠안게 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기에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2심에서도 A 씨의 징역형은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기타 피고인

E 씨, F 씨: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G 씨: 징역 3년

H 씨: 징역 6년, 1390만 원 추징

I 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J 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전세대출 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한 범죄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