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부친 도피 도운 혼외자

대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부친의 도피를 도운 자녀에게 형법상 처벌 면제를 적용할 때

혼외자에게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부친인 조규석이 범죄로 도피 중일 때

그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 2심에서는 친족 관계를 근거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없는 조씨에게

형법 151조 2항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법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친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자의 기준이란?

대법원이구나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지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쥬까이 생겼네

규석이 아직 안잡힘?

모땟게 생겼네요

법이 희안하다 정말

대법원 판결이면 확정된거아닌가요

그쳐 법이란건 알수가없다는 정말

파기환송 조취되었는건가요?

얼굴이 범죄상 맞군요 맞네요